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450, 2003. 6. 16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178, 2003. 3. 3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32, 2003. 3. 3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1998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538, 1998. 9. 25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1989년
5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8562 판결
[전공상이확인부결처분취소등][공1989.5.15.(848),700] 전공상이확인부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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